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국회법 3종 법안’은 패스트트랙 단축, 필리버스터 약화, 상임위원장 교체권 명시 등이 골자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데, 선뜻 공감하기 힘든 명분이다.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독주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불러온 국가적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와 서민들이 불안에 떨고 여당 내부와 정부 부처 사이에도 이견이 속출하는 법을 만든 게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의 실상 아닌가. 민주당이 한 일에는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설득과 타협은 전혀 없었다. 제1 야당을 배제한 국회법 개정은 1948년 법 제정 이래 78년간 두 차례뿐이며,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2020년 이후 이뤄졌다고 한다. 국회 운영의 룰인 국회법만큼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다수당도 양보하는 게 한국 의회주의의 역사이자 원칙이란 얘기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심사 기한을 두고도 ‘신속처리법안’이라고 부른 것은 여야의 입장이 다를수록 그만큼의 숙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그 기간을 90일로 줄였다. 여당 강성 의원들끼리 밀실 합의로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지금의 집권당은 과거의 약속조차 인내할 수 없는 오만에 빠진 것이다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 결국 국민만 후폭풍을 예측하기 힘든 입법에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종결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여야 합의의 중재자가 될 상임위원장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한 것도 여당의 독주를 가속할 것이다. 과거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등의 꼼수로 야당을 무력화시키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거대 여당의 독주를 합법화하는 셈이다. 숙의와 합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면 언젠가 국민의 눈 밖에 날 수 있다. 다음 총선 이후 개정 국회법이 야당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듣길 바란다. 란 얘기다. 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