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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성매매는 플랫폼 내부를 보면 알기 힘들고 ‘플랫폼 사이의 연결’을 봐야 합니다. 77개 성인사이트를 분석해보니,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4만9462건 가운데 텔레그램 등 외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메신저 서비스의 계정이나 주소를 기재해놓은 경우가 9043건이었습니다. 공개형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알선이 메신저·비공개방·개별 접촉으로 분산되며 ‘폐쇄형 연결망’으로 이동하는 게 요즘 온라인 성매매의 추세입니다.”(송봉규 한세대 교수)
성매매가 일어나는 주된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행함에 따라 정부가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연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한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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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성매매를 오프라인의 특정 공간을 통해 단속하면 ‘플랫폼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다른 불법서비스와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성매매 플랫폼 ‘키스방 알리미’를 예로 들면 여러 키스방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수집·재가공해 여성들의 출근 정보 등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반 유료 회원에게 전달하고 1:1 폐쇄형 메신저를 통해 예약과 결제가 이뤄지고 후기까지 공유되는 형태로 온라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 오프라인상의 ‘장소’ 기반의 단속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광고와 유인·권유·연결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분석하고 검토해야 변화하는 성매매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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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경찰 성매매 단속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7만1953명으로 정.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해 2023년에는 6888명이었다. 이렇게 단속 인원이 감소한 데는 최근 성매매가 과거의 대형업소, 성매매집결지를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의 ‘오프라인 장소’ 위주의 단속으로 잡아내기 힘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교수는 “연구를 위해 폐쇄형 계정, 1:1 계정 등을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성착취 양태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아웃오브콘트롤’(OUT OF CONTROL) 상태로 보인다”며 “온라인 성매매 대응의 핵심은 ‘장소를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플랫폼·계정·연결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연결을 발견하고 그 연결망 즉, 광고·유인·접촉·이동이 일어나는 각 단계마다 정부가 조기애 개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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