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담배세 세수의 일부인 약 7500억원을 소방 예산으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꾸려고 한다”며 “세수의 절반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각 7500억원 규모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원회 관계자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소방관 안전 및 처우 개선 예산 확대에 공감대가 크다”며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시설과 장비, 인건비 등 소방 사무에 쓰일 수 있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개별소비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담금·부가세 1274원 등 총 3318원의 담배세를 매긴다. 바다이야기시즌3 당정의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주거복지세로 절반씩 전환하면 한 갑당 각각 221.5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221.5원씩 약 33억6800만갑이 팔리게 되면 7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게 당정의 계산이다. 이 규모는 올해 소방재원(8조5967억원)의 8.7%에 해당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증대로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정부는 올해 소방재원의 89.3%(7조6728억원)를 부담했다. 게다가 지난 8월 정부가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은 올해보다 2898억원 삭감된 7605억원이 된다. 7500억원이 새로 투입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릴게임 강시 당초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없어질 예정이던 지방교육세 세목 전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지역의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며 ‘소방 빨대’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이 발언 나흘 뒤인 지난달 17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면서 국면이 급변침했다.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소방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지원 강화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1일엔 지도부 간담회를 열어 소방 재정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소방 지원을 위한 세수 추가 확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민주당은 이르면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세수 확보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오션파라다이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