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가게 문을 닫아도 빚은 남고,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재기를 시도하지만 그마저 쉽지 않다. 법원마다 심사 기간과 기준에 차이가 있어 거처까지 옮기는 사례도 나온다. 지역별 격차가 채무자의 부담을 키우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비즈는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까지 마주하는 현실과 제도적 장벽을 짚어본다. #. 경기 남양주시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 실패로 빚이 불어나자 서울의 한 원룸텔로 이사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다. 기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에서는 회생 개시결정까지 평균 13개월 넘게 걸리는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빚을 정리하고 싶었던 A씨는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수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다. #. 경기 파주시에서 사업하다 폐업한 B씨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의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존 관할 법원의 심사가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B씨는 서울에서 실제 거주하며 파산을 신청했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소명한 끝에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거처까지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법원마다 처리 기간과 심사 기준이 달라 조금이라도 빠르고 유리한 조건에서 채무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같은 제도에 따라 재기를 시도해도 사는 곳에 따라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시간과 부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야마토3 빚 탕감받으려 서울로… 개인회생·파산 ‘원정 신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을 정하면서 채무자의 주소지 외에도 법에서 정한 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거주지나 근무지가 달라지면 신청할 수 있는 법원도 달라질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방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로 이사한 뒤 쿠팡 물류센터에서 두 달간 근무하며 소득을 확보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과 기간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가 늦어질수록 채무 조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산 전문 박기태 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전 처분인) 금지명령이 신속히 나오지 않으면 채무자가 급여 압류나 채권 추심에 시달릴 수 있다”며 “개시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직장과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춘천 2.9개월, 의정부 13.2개월… 처리 기간 최대 4.6배 차이 문제는 법원마다 사건 처리 기간 차이가 크다는 .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법원별로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춘천지법이 2.9개월로 가장 짧았고 수원회생법원 4개월, 인천지법 4.5개월, 서울회생법원 4.9개월 순이었다. 반면 대구회생법원은 12개월, 의정부지법은 13.2개월이 걸렸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 의정부지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춘천지법보다 10.3개월 긴 셈이다. 개인파산도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사건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 부산회생법원은 1.8개월로 가장 짧았고 대전회생법원은 5.1개월로 가장 길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2개월로 전국 평균 3.1개월보다 짧았다. 그래픽=정서희 개인회생 10.7% 증가… “법원별 심사 기준 표준화해야”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조선비즈가 올해 1~3분기 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47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은 3만2844건으로 6.5% 늘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체 신청자를 집계한 수치다.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도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할 당시 부채를 보유한 비율은 68.5%였고,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법원별 심사 절차도 제각각이다. 법원행정처가 도산법연구회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대전지법이 30여 개, 전주지법이 70여 개였다. 급여증명서 제출 기간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 요구 자료에도 차이가 있었다. 박기태 변호사는 “법원별 기준 차이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고 표준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도산 사건의 처리 기준과 사례를 공유해 업무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으로 법원별 업무 편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