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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 조직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가 판문. 경비와 정전협정 관리 업무를 맡는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창설을 안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최근 판문.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합한 여단 창설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별개 조직이 맡아온 JSA 경비와 정전협정 이행 관리,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의 업무를 한데 묶겠다는 취지다.
유엔사는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력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기존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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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는 또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검토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려 왔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유엔사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최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며 “큰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합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 여단이 이미 창설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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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측은 안 장관의 언급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차이의 배경에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철책 이남 DMZ 지역은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분할 관할’을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엔사가 여단을 창설하면 DMZ 통제권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엔사는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한반도 내 인력, 시설, 역량의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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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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