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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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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이 상급자를 겨냥해 악의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등 내부 기강을 해쳐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청 기동대, 도 넘은 ‘상관 모욕’ 논란 2024년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서 경위가 팀장인 경감을 모욕ㆍ명예훼손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직원은 유사한 혐의로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고소건은 불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을 구현한 인공지능(AI) 사진. 퍼플렉시티(Perplexity).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4년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했던 A경위는 이듬해 6월 서울경찰청의 징계를 받았다. A경위는 상사인 B경감을 사고로 장애를 얻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 처키·토마스기차 등 미디어 캐릭터와 합성·배치한 사진을 동료 경찰에게서 받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와 함께 “대가리 패고 싶다” “눈X도 병신” “돼풍(돼지·선풍기 합성어)X” 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추천 A경위는 현재 서울 동부의 한 경찰서 소속이다. A경위가 B경감에 대해 기동대 내에 악의적인 소문을 낸 .도 징계에 고려됐다. A경위는 ‘B경감이 (기동대) 특정 남직원과 친밀한 관계다’,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니 숨기기 위해 멀쩡하게 생긴 남자친구 대역을 데려왔다’는 취지의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청은 감찰을 통해 B경감에 앞서 기동대 팀장을 거친 C·D경감 역시 A경위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C경감은 주변에 “A경위 관련해 이젠 더 신경쓰기도 관련되기도 싫을 정도로 괴롭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A경위와 관련자 1명을 지난해 6월 징계위에 회부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외모 조롱 등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내부질서 문란” 징계…고소건은 ‘불송치’ 손오공예시 B경감은 A경위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A경위를 불송치 결정했다. 발언 자체는 인정되지만 카카오톡 단톡방이 아닌 1:1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모욕성 발언, 사진 등이 부대 내로 전파될지 몰랐다는 것이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A경위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죄 혐의。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모욕·명예훼손 사건 대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내부 징계가 곧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팀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외모 조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놓고 ‘전파될지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인다”며 “1:1 대화방이라도 외부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거나 여러명에게 전파했는지, 험담한 당사자들의 관계가 가족처럼 비밀을 엄수할 정도로 친밀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B경감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기록·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검찰이 후속 처분을 결정한다. 경찰의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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