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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만취를 유도한 뒤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작업'을 벌이며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도록 한 유흥업소 업주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유기치사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 업주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종업원 B씨에겐 징역 2년을, 또 다른 종업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나머지 종업원 1명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0월24일 손님 C씨를 유흥주。으로 유인한 뒤 접객원과 술을 마시도록 해 의식을 잃을 수준으로 만취토록 했다. 이후 술값을 부풀려 결제한 뒤 의식을 잃은 C씨는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의 주.에선 손님의 만취를 유도해 돈을 빼내는 일명 '작업'이 이미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작업에 성공하면 가담자들이 돈을 나눠가졌고, 결제 금액을 부풀린 사실을 은폐하고자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기도 했다.
이들은 손님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이에 실패하자 신용카드로 91만원을 무단결제 했고, 이어 132만원을 추가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사이 의식을 잃은 채 약 3시간20분 동안 방안에서 방치당한 손님 C씨는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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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거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라면서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피고인들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손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며 은폐를 시도한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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