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장주영 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미래위의 역할은 다르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미래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과 미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인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사건들은 미래위의 조사 대상(19건)에도 포함돼 있다. 바다이야기배당 장 위원장은 미래위 활동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주셔야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미래위는 이날 위례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이 3건의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 뒤 지난달 29일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결과 보고는 이뤄지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위법성은 보는 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모바일 사이트손오공게임 이어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쟁.별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고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별도의 판단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 것이 조사 결과를 반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의미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추가 보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회의를 마치고 나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미래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했다”며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최종 결론을 내릴 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완결돼야 최종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래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진상 조사 결과가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일체 없었다”며 “진상 조사 결과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부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