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 이 의원은 4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배분 원칙과 경기 남부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이 의원실 "화성·용인·평택이 걷는 세금을 도로 가져가 경기도 빚을 메우는 방식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시을·사진) 의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재정 배분 원칙과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예산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세원이 어디서 발생하고 어디에 쓰이는지, 사업에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를 내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한 시·군에 세원이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슬롯머신무료 이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낸 세금은 주변 도로와 버스, 돌봄시설에 쓰는 것이 맞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등 경기도의 세원 배분 구상을 비판했다. 경기도 재정난에 대해서는 세수 확충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를 세수 탓만 할 수는 없다. 지출이 먼저"라며 "재정 비상을 선언했으면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지, 그 청구서를 시·군과 국세에 돌리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위기는 국가 재정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예산 배분에서도 수도권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방주도 성장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도권 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떼어내 지방에 붙이는 방식으로는 둘 다 잃는다"며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벨트의 전력·용수·도로 확충을 주문했다 골드몽릴게임사이트 . 동탄 파운드리와 판교 팹리스, AI 반도체 기업이 활용할 공공 GPU 인프라 구축도 제시했다. 교통 예산은 철도와 도로·버스를 함께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이 지난달 동탄2 주민 1004명을 조사한 결과 63%가 교통을 예산 우선순위로 꼽았고, 교통 분야에서도 혼잡도로·연결도로와 버스 확충 요구가 철도보다 앞섰다. 이 의원은 "철도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028억원과 GTX-A 삼성~동탄 구간 140억원의 국비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도 4개 시 공동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2가 나온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제성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820조원 예산에서 증액만 요구하는 의원은 되지 않겠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깎고, 그 재원으로 경기 남부 기반시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