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약사단체가 수요 추계와 비용·편익 산정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해명과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의무를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으로 제한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조제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환자를 약 3000명으로 추산하면서 연간 약 배송 건수는 200만 건으로 산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플랫폼 안전규제의 적용 기준과 약 배송 관련 비용·편익 계산에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의 근거자료에서 수요 추계부터 비용·편익 계산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기초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약준모가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인증 의무 적용 기준이다. 약준모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과 인증 취소 요건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유사하며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기영향평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부담 차이가 크지 않고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안은 매월 말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에만 인증 신청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이다릴게임 . 이에 약준모는 정부가 안전관리 규제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인증 의무에는 가입자 수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기술규제영향평가와 경쟁영향평가가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된 。을 언급하며, 향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규제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누적 가입자 10만 명이라는 기준을 없애고 모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증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공 플랫폼을 중심으로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환자 3000명인데 연간 배송 200만 건?"…추계 근거 공개 요구 약 배송 수요 추계의 적정성도 주요 쟁。으로 제기됐다. 약준모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서는 비대면진료 조제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환자를 약 3000명으로 기재하면서 연간 약 배송 건수는 200만 건으로 추정했다. 약준모는 두 수치가 동일한 대상과 기간을 전제로 산출됐다면 환자 1명이 연간 약 667회 의약품을 배송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파칭코사이트 또한 연간 배송 200만 건은 202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자료상 비대면진료 281만 5487건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이러한 수치가 현행 재택수령 허용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산출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대상 환자 수와 연간 배송 건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가 각각의 산정 기준과 이용 빈도, 기초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정부는 약 배송에 필요한 추가 포장재 비용을 건당 100원, 배송 과정의 추가 업무시간을 평균 1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인건비 계산에는 '추가 확인 필요 비율 10%'를 적용해 전체 배송 건수 기준 건당 평균 58.3원의 추가 업무 인건비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환자 확인과 의약품 인도 결과 확인·통지 등 업무에 10%라는 비율을 적용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배송업자의 약관과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시간을 약국당 15분으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약국 현장의 업무량을 반영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익 계산에서는 동일 항목에 서로 다른 금액이 사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준모는 사고당 의료비 절감액이 설명 부분에서는 5만 원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계산식에는 50만 원이 적용돼 금액이 10배 차이 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야마토게임장주소 이에 따라 단순 기재 오류인지, 실제 편익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계산 오류인지 확인하고 수정에 따른 편익 변화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문제도 제기…"약사 업무·책임 제대로 평가해야" 약준모는 이번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 산정 문제와 함께 기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수가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시 진찰료와 일부 약국 수가를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는 30% 수준의 시범사업 관리료가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약사들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방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원 일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연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약 배송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과 책임을 평가하기에 앞서 약사의 처방 검토 및 환자 안전관리 업무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문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영리 플랫폼을 위한 약 배송 확대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안전규제를 약화하거나 설명되지 않은 숫자로 정책 확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net/"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