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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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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국까지 가세한 북·중·러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전례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73년 역사의 한미동맹 뿐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게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28일 국익 실용 외교를 내걸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반의 정책 수립을 .검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의장을 맡은 박정 의원은 "이제 외교·안보, 한반도 문제를 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좀 더 관대한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모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싸우겠다. 한미동맹이라면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했다 카카오야마토 . 북·중·러가 노골적으로 삼각 연대를 과시하고, 미국은 우리와 군사정보 공유도 제한하는 마당에 동맹의 균열을 자초하는 메시지를 또 내놓은 것이다. 이런 여당의 기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정부 안보 사령탑들이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사시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발언으로 한미 동맹의 가치를 폄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이라는 명백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두고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억지를 부렸다. 군과 안보의 수장들이 앞장서 동맹을 의심하고 적의 도발에는 면죄부를 주는 이 기이한 풍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 이런 행태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교육청은 6·25 전쟁을 미군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인사를 공교육 강단에 세우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나라가 안으로부터 곪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말로는 국익과 실용을 외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건 순진한 가짜 평화 구걸에 불과하다. 북한이 서부전선에 자주포를 전면 배치해 위협하고 DMZ내 100만발 가까운 지뢰를 새로 매설하는 지금,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촘촘히 다져 압도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북·중·러에 맞설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여당과 정부 안보 라인은 엄중한 안보 현실 직시와 함께 동맹의 가치를 전면 재확인해야 마땅하다. lor="#ff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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