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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 중간선거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투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러집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이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법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 투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법안일까요?
◀ 리포트 ▶
인구 4천만 명.
대한민국 GDP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경제규모.
미국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이곳에서 내일 주민발의안 40호 법안 투표가 치러집니다.
일명 억만장자세 법안.
순자산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일회성 세금 5%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초부자들이 줄줄이 과세 대상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미디어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까지.
200명 정도 됩니다.
세금은 130조 원.
이 돈으로 트럼프가 삭감한 공공 의료 지원을 메우자는 법안입니다.
초부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세금을 피해, 네바다와 플로리다로 이사 갔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미 6년 전 세금이 매우 적은 텍사스로 이사 갔는데, 억만장자세를 '사회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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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젠슨 황만, 세금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회 환원은 성공한 사람만 누리는 책임이자 기쁨이다", "가난해지는 게 두려울 뿐, 세금 내는 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 "저는 모두에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세요. 떠나지 마세요.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비싸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날씨가 끝내주잖아요."
찬반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9월에는 찬성이 앞섰는데, 지난달에는 뒤집혔습니다.
'억만장자세'는 왜 미국을 흔들고 있을까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6명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낸 서한.
10년 전 캘리포니아 상위 0.001%의 재산은 7천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2조 3천억 달러로 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자산으로 막대한 소득을 얻는 극소수 집단이 생겨난 겁니다.
AI 시대, 이런 불평등은 。。 심해지고 있습니다.
[래리 핑크/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선진국의 부는 건강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소수의 계층에 쌓였습니다. 이제 AI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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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이익은 모델, 데이터, 인프라 소유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자산 불평등이 。. 커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동안 소득격차가 커졌는데,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부모의 자산 격차는, 자녀 세대로 대물림됩니다.
정규직 취업률을 비교했더니, 순자산 하위 3분의 1 자녀는 45%, 상위 3분의 1 자녀는 92%로 두 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프랑스 시위 사태처럼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거라는 겁니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회 평등은 사라지고 개천의 용 나는 일도 사라지고,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은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이런 사회가 계속될 거죠. 그럼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판을 뒤집는 거죠."
부유세 논란은 미국 다른 주들로, 유럽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 커지는 불평등의 세계.
'억만장자세'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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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2602_37004.html
법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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