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출간한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좋은 예산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짚고넘어야 할 핵심 질문들을 담은 신간이 나왔다. 20여년 국회와 정부에서 예산 편성·심사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국가 예산의 실패 원인과 성공의 조건을 담은 신간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를 펴냈다. 저자는 좋은 예산은 저절로 탄생하지 않는다며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나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역설한다. 예산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희소성이라는 조건과 한계 속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더 쓸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우선 질문이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릴황금성 이 책은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간다.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산을 숫자와 회계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문서로 읽어낸다.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저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정부 예산실 파견근무 등을 통해 예산의 요구·편성·심사·집행·결산·평가 현장에 있었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예산 금액이 어떻게 미래를 여는 투자로 쓰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연장하는 비용으로 소모되기도 하는지 짚었다. 책의 중심에는 좋은 예산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으로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 등 ‘필타지성’을 제시했다.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레알 야마토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인 ‘예산십도’를 더해 복잡한 예산을 여러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틀을 제공한다.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룬다. 개별 사례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낭비를 반복시키는지 살핀다. 예산사업 진단법과 함께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검의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읽어낼 길잡이가 된다. 저자는 좋은 예산은 결국 좋은 나라를 향한 길이라고 한다. 국민의 돈이 국가의 길이 되고, 국가의 길이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때 예산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한다고 했다.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