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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용중 기자 =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건 현장 인근에 경찰 차량과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27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추가 신고나 보호조치 요청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의자는 지난 7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후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은평 살인사건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망한 채 발견된 B씨에게서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손상과 출혈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도 발견됐으나 실제 범행 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일부 의식을 회복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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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4차례 신고…스마트워치 지급·접근금지 조치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와 관련해 총 4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4년 9월 A씨가 자신을 따라온다며 처음 신고했고, 지난 6월에도 헤어지려는 자신을 계속 쫓아온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하고 B씨를 귀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같은 달 A씨가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3의2호는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 등 이유로 구속영장 불청구…살인미수 대신 폭행 혐의 적시
앞서 내려진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A씨는 B씨를 다시 찾아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해당 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주거지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조르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틀 뒤인 20일 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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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과 암 수술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지구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발생 보고가 올라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와 협의를 거쳐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살인…27차례 모니터링도 무색
경찰은 영장이 반려된 이후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도 받았으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이후 약 2주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종료된 경위에 대해 추가 범죄나 피해 신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있어야 한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7월 사건 이후 경찰의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인 A등급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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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B씨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전화로 안전 여부와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별다른 요청이나 추가 신고가 없어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B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는 A씨가 구치소에 유치되면서 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 직후 B씨에게 5일간 임시숙소를 제공했다. A씨의 석방을 앞두고도 피해자를 면담해 3일간 임시숙소를 제공했으며 서울시 안심벨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족 실종신고로 사건 드러나…"부검 등 추가 수사 예정"
이번 사건은 B씨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가족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과거 112 신고 이력을 확인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6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도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B씨가 A씨의 주거지를 찾게 된 경위와 정확한 범행 시.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게 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는지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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