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기업의 피해자 신상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온라인 유통 방지 정보를 촬영물·복제물·편집물 등 피해 영상물로만 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에 ‘피해자 신상 정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으로 기업의 신상 유출 행위 규율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다. 구글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을 검색에 노출되게 해 2차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 촬영물 사이트를 검색 결과로 보여주고 피해 관련 신상 정보를 자동 연관 검색어로 생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해서다. 2020년 엔(n)번방 사태 때도 구글이 피해자 이름·직장 등을 엔번방과 연결 지어 연관 검색어로 생성한 결과 피해자들이 소속 집단의 따돌림과 성희롱, 부당해고를 당했다. 최근엔 구글이 ‘ㄹ’이라는 외부 연구기관 사이트에 피해자 신상이 담긴 삭제 요청서 전문을 직접 유출한 사실도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포털 기업의 유통 방지 대상을 영상물로만 한정하고 관련 피해자 신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릴게임알라딘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어 삭제 의무도 영상물 관련 링크만 적용되고 피해자 신상은 제외된다고 방미통위가 관례적으로 해석했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는 연관 검색어는 물론, 이번처럼 기업이 직접 신상을 유출한 행위도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방미통위가 피해자 신상 정보를 유통 방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주희 의원 또한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통 방지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확산한 기업에도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미통위는 피해 관련 신상을 특정한 검색어가 ‘○○○(이름) 학교’, ‘○○○ 직장’ 등 일상 용어와 섞여 있다 보니 선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도 한다. 방미통위는 “개별 단어로는 문제 되지 않으나 단어가 조합되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는 경우 포털 사업자가 사전적·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오판으로 인해 일반 연관 검색어가 노출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노출 제한 조치를 위해 포털 사업자 측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주희 의원실에 답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주로 대리해온 법무법인 혜석의 박수진 변호사는 “사업자에게 아무 정보 없이 미리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 신고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이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미”라며 “사업자는 이미 (피해자 요청으로) 문제가 되는 단어 조합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오공 릴게임 . 또 포털에 조치 권한이 생기면 피해자 신상이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도 삭제 요청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업자 요청으로 신상을 보낸다. 조치를 못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궁극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성범죄 피해 확산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은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물의 중립적 관리자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정보를 모으고 가공해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는 연관 검색어를 만들어 외부로 넘기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현행 디지털 성범죄 법제엔 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생성·전달 행위를 따로 규율하는 조문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규정에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을 금지하는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유일하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법 제24조 2항에 정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없다. 또 법 적용 대상도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해자’로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해석해,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피해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해당 조항의 양벌규정을 신설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 방지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