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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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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둥(丹東) 방문을 보면 향후 북한의 행보가 보인다. 북·중·러 연대 속에서 체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던 그간의 행보에 더해, 북·중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의 셈법은 북한과는 달랐다. 북은 간절했고 중국은 차분했다. ◇북한이 원한 방중 김정은의 단둥 방문은 북한이 원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원했다면 김정은의 상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적어도 리창(李强) 총리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고 혹시 모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하고자 했다면, 시 주석은 만사 제쳐 두고 김정은을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측 대표는 권력서열 4위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인 왕후닝(王호寧)이었다. 물론 그도 과거 일대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를 거쳐 시진핑 참모로 일하는 소위 ‘책사’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방중 때마다 항상 시진핑을 만났던 관행을 고려할 때 그 급이 현저히 낮다. 왕후닝이 김정은의 파트너가 된 것은 지난 7월 그의 평양 방문 당시 경제 협력을 논의한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9월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 방중 이후 중국에 경제 협력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올해 6월 시진핑과 7월 왕후닝의 방북 이후 나름의 진전이 있었고,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이어졌다. 김정은이 이 다리 위를 직접 걷고 단둥의 버스 공장을 방문한 것 역시 경제 행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가발·속눈썹·솜털이고 그 액수도 2억576만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북·중 교역의 양과 질을 확대해야 하는 북한의 처지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검증완료릴게임 김정은이 방중 기간 ‘혈맹’을 강조한 데에도 배경이 있다. 그것은 북·중 경제교류가 김정은이 원하는 속도로 전개되지 않기에, 혈맹을 강조하며 중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혈맹이라면 유엔 대북 경제제재는 무시하고 전폭적인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제재를 이유로 협력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중국에 대한 완곡한 요구로 해석된다. ◇중국의 다른 셈법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북한과 달라 보였다. 왕후닝은 ‘북·중 간 전통적 우호 협력’을 강조했다. 이 용어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에 참여했던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표현이다. 하지만 2018년 북·중 정상회담 이후 다시 부상했고 중국의 제재 이행은 느슨해졌다. 그럼에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의 틀 자체는 무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전통적 우호 협력을 강조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아직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 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의미는 남다르고 중국이 체결한 유일한 동맹조약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중국은 국제질서나 미·중 관계라는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비록 지난 9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전통적 의제가 빠져 있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 있어 북한은 복합적인 셈법의 대상이다. 대북 경제 협력이 활발히 진행돼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나아진다면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중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반복이었다. 북한 경제가 좋았던 시기나 중국이 러시아와 갈등할 때 북한은 중국에 당당했고 줄타기 외교에 능했다. 최근의 북·중 관계 개선은 러시아 파병 이후 돈독해진 북·러 관계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존재한다 릴게임설치 . 이러한 북한을 다루는 데 중국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협력 수위의 조절이 바로 그것이다. 그 연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북 정상회담을 중국이 적극 중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한미동맹과 대외관계 이재명 정부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深圳)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전략 상황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꽉 막힌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한 나름의 고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의 단둥 방문과 최근 행보는 미국과의 협력이 아닌 북·러 및 북·중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망을 무력화시키고 경제적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마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향적 제안을 먼저 내놓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도 양보하는 것을 싫어한다. 북핵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여전히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만 강조할 뿐 비핵화 해법이나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침묵하면 미국의 누구도 북한이 원하는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언급대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APEC 계기에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실질적인 한반도 전략 상황의 진전은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사진 촬영용’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좋든 안 좋든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대외관계는 안정적이었다. 반면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었고, 북한은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왔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수습은 이재명 정부의 몫이 돼 버렸다. 황금성포커성 한·미 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가 할 일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현안이 된 여러 갈등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북한 문제의 해법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마라톤에서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주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일방적으로 본 주자의 의견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지 어떻게 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소통하란 뜻이다. 방향이 이렇다면 이재명-트럼프 골프 회동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방부 차관 ■ 용어설명 중국의 ‘권력서열’은 1위 시진핑 주석, 2위 리창 총리, 3위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4위 왕후닝 정협 주석, 5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 순. 공식 행사 의전이나 외교 접견 순서로 통용됨. 2026년 ‘APEC’ 정상회의가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11월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전에서 개최돼. APEC을 계기로 트럼프-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 ■ 세줄 요약 북한이 원한 방중: 김정은의 단둥 방문은 북이 원했던 것. 김정은 상대 왕후닝은 중국 권력서열 4위로 앞서 늘 시진핑을 만났던 것과 비교됨. 김의 “혈맹” 강조도 대북 제재 해제 바람 담은 것. 북은 간절했지만 중국은 차분. 중국의 다른 셈법: 중국의 생각은 북한과 달랐음. 김의 “혈맹”과 달리 왕후닝은 “전통적 우호 협력”만 강조. 국제질서나 미·중 관계라는 다른 측면도 고려한 언행임.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 중개할 의지도 없어. 한미동맹과 대외관계: 11월 APEC을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되지만 미 행정부 움직임은 없어.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 대외관계는 늘 안정적.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동맹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원하는 거래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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