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범철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라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선고된 형량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무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시설 현장검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전문가 감정, 시설 조리실 근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요청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앱 이에 재판부는 “현장검증은 1심에서도 진행돼 다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추가 현장검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감정 요청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기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이 신청한 조리실 근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피해자가 조리실 직원의 출근 소리를 듣자 김 씨가 범행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을 언급하며, 당시 출근한 직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많은 증인이 나왔지만 조리실 근무자는 빠져 있다”며 “그 부분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마토게임 연타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입소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시설 자금 1천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