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업 편입을 전제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 코인거래소가 제도권 금융에 포함되면 기존 금융회사처럼 교육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이 이미 논란인 상황에서 가상화폐 업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업 편입에 따른 교육세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인거래소가 (법 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세 이슈가 있다”며 “금융업은 그에 걸맞은 역할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 가상화폐업을 설계할 때는 금융업 안으로 넣지 않았다”며 “이제 금융업으로 포섭을 하느냐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가상화폐 매매·중개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된다. 금융·보험업에 속하지 않아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새롭게 정립되면 산업분류와 과세 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거래소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될 경우 새로운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현재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은 이익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 원 이하분에는 0.5%,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적자를 내더라도 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의 2025년 사업·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업계 1위 두나무의 영업수익은 1조 5212억 원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약 651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인원은 454억 원, 디지털엑스는 97억 원, 고팍스는 43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소의 영업수익 전액에 올해 금융권 교육세율을 적용하면 두나무의 예상 세액은 약 102억 원에 이른다. 빗썸은 약 32억 원이다. 다만 이는 거래소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고 거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바뀐다고 가정한 단순 추정치다. 이자·배당 등 별도 과세 대상 수익과 법에서 정한 제외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업비트·빗썸 로고 교육세 도입이 곧바로 거래소의 비용 증가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금융업 편입 이후 거래 서비스에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면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 반대로 거래소가 교육세 납부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 할인 폭을 축소하거나 요율을 높일 수도 있다. 김경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디지털자산센터장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부가세 면제 효과를 수수료에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거래소에 교육세를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현행 과세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세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 처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영업활동과 교육 재정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에서 과세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특히 올해 과세표준 1조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0.5%에서 1%로 두 배 높아지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약 2600억 원의 교육세를 납부한 5대 은행은 올 상반기 4800억 원 안팎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세율 인상에 따른 금융권 전체의 추가 세 부담을 연간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가상화폐 업계 역시 기존 과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마토주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인거래와 교육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부과되는 교육세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국경 간 가상화폐 이전거래 보고가 대표적이다.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이달 초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보고업무 편람 초안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화폐 보유 잔액을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입출금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다. 한은은 이달 16일 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잔액보고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12월 3일이 임박한 만큼 11월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세와 외환거래 보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금융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문제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