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1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의 시간'에 접어든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쳐 갈등 요소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27일 시작했다. 오는 11월16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중 지침 제정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지침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의 검토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제2공항 같은 국책사업도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PC파칭코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별개로 독립기구인 사회협력위원회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되는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됐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해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체계화 ▲중.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검토와 현지조사 강화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전문기관과 관계부서 의견 수렴, 현지 조사, 심의·자문, 협의내용 결정·통보까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절차적 하자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지침은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실효적인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지침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알라딘게임예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쟁。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전문기관, 법조계,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침이 마련되면 제2공항 갈등 조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중.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2개월 이내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단계를 밟을 방침이다. 다만, 위촉직 위원 성향 등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에 대한 과한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과 같은 사업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추진 절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면 논의하고, 전문가들에게 도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대신 물어보고 정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주요 의견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확대·축소 해석될 사안도 있을텐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논의하면서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사업의 찬·반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했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