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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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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35분쯤 모텔에서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으면 선거를 치러봐야 한다. 바다 이야기 대선을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러냈다. 당시 B씨를 불러내 함께 식사한 뒤 B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며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김 의원과 동창이라는 . 등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인턴 기간 연장이나 비서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했다. 또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에게 직접 관련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고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B씨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사이트 재판부는 범행 당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9급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갈 수도 있다’고 한 발언도 B씨에게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채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한 발언도 B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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