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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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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시 정) 의원의 전 4급 보좌관이 의원실 인턴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7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 30일부터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 4급 보좌관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경기 수원시 한 모텔에서 김 의원실의 인턴 비서관인 B(20대·여)씨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해 왔다. 황금성배당줄 또 의정 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B씨에게 직접 관련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엔 “대통령 선거를 앞뒀으니 지역구에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B씨를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정 장소로 오게 한 뒤 함께 식사를 했다. B씨가 막차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첫차를 타고 가라”고 지시하며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고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9급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갈 수도 있다’고 한 발언도 B씨에게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채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오리지날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턴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한 다음 숙소로 이동해 추행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직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희 의원실 출신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 깊이 사과드린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 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며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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