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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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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실천을 주문했다. 이날은 국회를 직접 지목해 개헌을 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기념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도 되짚었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민이 누리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며 유신독재 시절 기본권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았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의 외침에 시민과 회사원, 노동자들이 합세했고, 정부의 계엄 선포와 무력 진압에도 항쟁이 마산으로 확산하면서 유신독재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이 단순히 독재를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부마의 정신이 1980년 5월 광주와 19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랐지만 국민주권을 향한 열망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오늘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다시는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라딘사이트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사 말미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을 언급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진 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뜻을 되새기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열렸다. 부마민주항쟁이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여덟 번째 기념식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넘어 개헌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연임 목적의 개헌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는데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개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87년 체제가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며 “우리 사회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헌법”이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계기로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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