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 3개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11일 기소하면서 ‘내란의 종료 시。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엄 종료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특검이 12월 4일 계엄 해제 시.을 내란 종료로 본 것과 크게 다르고,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엄격 해석을 규정한 헌법과 형사법 원칙과도 어긋난다. 실제로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서면질의를 보내면서 12월 7일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출범 때부터 정파성 시비가 있었던 2차 특검이 국민의힘을 ‘해산돼야 할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에 맞장구친 것으로 비친다. 내란 종료 시。을 탄핵소추안 가결로 연장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이나 ‘탄핵 반대’ 표 행사를 ‘내란 동조’로 수사·기소하겠다고 나서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법리 차원에서는 더 심각하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과 국무회의 계엄해제 의결 및 국회 계엄군 철수 뒤에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오죽하면 내란특검이 언론 공지로 ‘비상계엄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한 이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폭동적 효력도 소멸했다’고 반박했겠는가. 2차 특검의 좌충우돌은 이뿐만이 아니다. 두 차례 연장해 150일 수사 기한을 소진하고도 새 특검법을 만들어 30일 더 늘린 권창영 특검은 종료 10여 일을 남겨 두고 내란특검의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막판에 무더기로 기소했다. 급기야 내란특검이 ‘협의 의무’를 규정한 2차 특검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지경이다. 종합특검이 정치성이 뚜렷한 특검법의 산물이라고 해도 수사 자체는 공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고, 죄형법정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