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판사들이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를 계기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과거에는 조용히 있었던 법관들이 실명으로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단초가 된 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올린 글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다. 성 판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등장인물 중 돼지들의 폭정을 알고도 침묵하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하며 “요즘 벤자민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폐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제도 변화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을 달고 “이미 내란특검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진요’가 생각난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다 릴게임 추천 사이트 .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성 판사의 글에는 “공감한다”는 댓글이 30여 개 달렸다. 고법부장과 법원장, 지법부장 등도 실명을 걸고 공감을 표했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법관들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시민의 것이 아닌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평소 의견을 내지 않던 판사들이 보더라도 여권의 행보가 선을 넘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던 판사였던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일 오후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황금성게임다운 .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다. ■ 침묵 깬 법관들 「 법원 내부망서 줄잇는 실명 비판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난도질” - 국양근 순천지원 판사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 당당히 맞서야” - 성찬용 부천지원 판사 “여권, 원하는 결론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져” - 조미연 청주지법원장 “사법권 독립, 정치권력에 잠식” - 한윤옥 밀양지원장 」 다만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반론도 있다. 박병곤(4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 1일 “최근 법원을 향한 비판 역시 모두 부당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송승용(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일 “박병곤 판사 글을 지지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의 임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판사들의 여론은 12월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계기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2월 7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알렸다. 도 있다. 박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