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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선우재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했는지를 분석한 연구서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용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weeklykh/43496rder.png" data-org-width="1200" dmcf-mid="piffYD2u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weeklykh/43496rder.png" width="658">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시대>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선우재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했는지를 분석한 연구서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용인 기자
‘민주화는 진보가, 경제성장은 보수가 이끌었다.’ 한국 현대사를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구분이다. 이 오래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 나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한 <민주당의 시대>다. 네 정부가 각각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선 정부가 만든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됐는지를 추적했다.
1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는 <민주당의 시대> 출간기념 북콘서트가 열렸다. 사단법인 선우재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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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집필한 사람은 조대엽 고려대 교수와 윤태범·추정민·박정민 등 네 명의 연구자다. 조 교수는 선우재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672쪽 분량의 책은 약 5년에 걸친 기획과 연구 끝에 완성됐다.
조 교수는 출간의 변에서 “이 책이 민주당 홍보책자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 개 민주당 정부가 당대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개별 정부의 성과를 넘어서 축적과 진화의 관。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정책적 기원을 새롭게 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의 문제의식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시대 이후 한국의 성장 경로를 다시 살펴보자는 데 있다. 조 교수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성장 모델만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복지제도 확대, 국가균형발전, 문화산업 발전 등의 정책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성장 경로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책은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이 이후 정부를 거쳐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룬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혁신정책,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도 같은 분석틀에 놓았다.
공동저자인 윤태범 교수는 북토크에서 책이 5부 16개 장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국정비전과 정책을 ‘연속과 확장’, ‘위기 대응과 미래 대응’이라는 관。에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문화강국 정책을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이후 성과로 연결된 사례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민주당의 시대는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정부가 발간한 국정백서 등 방대한 정책 자료가 연구의 기초가 됐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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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는 책의 제목이 민주당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며 역대 민주당 정부의 위기 대응 경험을 정리한 연구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장밋빛 전망 대신 고통스러운 현실을 설명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산업화 세대와의 경쟁에서 누가 더 나았는지를 따지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 전 총리는 “우리 민주당은 영원한 짐을 지고 가는 머슴이다. 건방지고 오만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그런 정치세력으로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다. 그만큼 숙제를 잊지 않는 다짐을 담고 싶다”고 밝혔다.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특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다음 정부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책을 보면 가장 좋아하셨을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라며 “민주당의 시대는 국민을 위한 시대여야 한다. 가치가 국민 일상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 정부가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 정보화 정책을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정당별 평가에 반론을 제기했다. 보수정당이 경제성장을 더 잘하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통념이 통계적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는 관련 내용을 자신이 분석해왔다고 설명했지만, 행사에서 구체적인 비교 통계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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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실장은 책을 ‘고전’에 비유하며 “이 책이 국민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책에 대한 평가에는 유머도 섞였다.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인기 없는 책이 두 종류 있다. 하나는 벽돌책이고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책”이라며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책을 펴낸 저자들의 도전을 평가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은 책이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때는 대하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서사시 같다”며 “정책 추진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당시의 장면이 떠올라 뭉클해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13장까지 읽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북토크에서는 책이 과거 정부의 정책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국정과제와 연결된다는 .도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 부분을 집필한 추정민 연구자는 123개 국정과제를 검토하면서 인구·세대 문제 등 장기간 누적된 국가적 난제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중첩돼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한국 정당의 정책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술이 부족하다는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나 노동당 역사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면 국내에는 정당의 정책적 계보를 분석한 작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책을 출발。으로 환경정책이나 문화정책처럼 개별 분야의 정책사를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서 오늘날 K팝의 세계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축적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북토크를 마무리하며 “민주당의 시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제도와 사람, 가치를 전부 품으면서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시대>가 내세우는 핵심 주장은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개별 정권의 성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축적의 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그 역사적 성과를 기록하는 일과 함께, 과거의 성과만으로 현재의 국민에게 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됐는지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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