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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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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경찰청 제공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제주 여성 살해 등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 총 4만4,540건을 전수.검해 고위험 가해자 37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검을 실시해 수사 중인 사건(1만5,840건) 중 5,068건(32%)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 376건, 유치(잠정조치4호·임시조치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3의2호) 321건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2만1,614명) 중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으로 보완했다. 오션파라다이스모바일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도 전부 다시 살펴보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83건은 내사에 착수했으며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수.검 기간 구속영장신청, 유치, 전자장치 등 신청이 급증했고 실제 발부와 결정으로 이어진 실적도 크게 늘었다. 일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및 올해 1~9월과 전수。검 기간을 비교하면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5.1건, 7.2건에서 31.3건으로 무려 6배, 4.3배씩 증가했다. 실제 구속(발부)도 2배가량 늘어 6.7건에 달했다. 다만 발부율은 21.3%로 지난해(59.7%), 올해 1~9월(49.3%)보다 낮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 건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 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며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릴게임다운 . 유치는 지난해 3.7건, 올해 1~9월 13.9건에서 전수.검 기간 42.1건으로 각각 11배, 3배 늘었다. 실제 유치 결정도 9.7건으로 지난해 대비 6배, 올해 1~9월 대비 2.5배 증가했다. 스마트워치,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신청도 각각 2.4건, 9.2건에서 11배, 3배 늘어난 26.8건으로 집계됐다. 전자장치 사용 결정은 8.7건으로 10배, 2.7배 급증했다.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올해 1~9월 일평균 1.2건이었던 안전조치는 3.6건으로, 임시숙소 연계도 하루 4.2건에서 8.6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접근금지 위반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관계성 범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장치 등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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